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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FTA도 버거운데" 포지티브 불만 증폭

주경준
발행날짜: 2006-05-03 1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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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정부의 의약품 선별목록 반대·유예 주장

제약업계는 한·미 FTA협상 대응도 버거운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가 업계를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일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복지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포지티브 제도와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인프라 미 구축, 단일 보험 체계, 낮은 공공 의료 비율 등 문제점과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미 FTA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제약업계를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 정책 집행의 적시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도도입 유예를 주장했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협상할 경우 이중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입장발표를 통해 제약협회는 또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고 본인 부담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자 불만에 직면할 것이라며 5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소비자 불만 증가를 지적하고 선별목록에서 제외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본인 부담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제약회사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재정적 부담은 어려운 여건에서 연구개발(R&D) 투자하는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의약품 등재를 어렵게 하는 까다로운 절차는 신약개발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셋째, 재산권 침해 부분으로 단일 보험 체계에서 정부 약가 정책에 의한 인위적 의약품 퇴출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외 경제성평가를 진행할 인프라 부족과 산업내 양극화 심화 등을 우려했다.

끝으로 이같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다 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문제점과 부작용이 상당부분 해소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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