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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직원 도덕적 해이현상 위험수위"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06 14:03:44
  • 가

자체감사 지적건수 폭발적 증가…올 8월까지 1,406건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태만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여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688건이던 지적 건수가 2001년 2,896건, 2002년 3,346건으로 매년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올해 8월 현재도 1,406건이 적발돼 징계요구 8건, 시정 580건, 개선 31건, 경고 39건, 주의 145건, 통보 54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유형을 보면 기타징수금 소멸시효관리 불철저, 지역자격관리 업무소홀, 미회수 임차보증금 소송업무 불철저 등 직무태만과 직무수행능력과 관련한 것이 주류를 이뤘지만 응급환자이송단에 투자해 영리업무 종사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정보이용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지적건수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윤여준 의원은 “작년 지적건수는 전체 공단 정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단 직원의 직무태만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직무수행능력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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