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꼭 고가약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아니면 되도록 싼 약을 사용하자는 내용의 의협의 약제비 절감 운동은 정작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생동성 시험이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은 국민과 의사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약제비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만 이롭게 할 뿐이라는 곱지 않는 시선이다.

한 개원의는 "우리나라 약가가 높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 고가약과 저가약을 구분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고, 약제비 비중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생동성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가약 억제 운동을 벌이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집행부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는 그는 또 "의약분업 이후 복지부는 일관되게 고가약 처방을 자제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등 의협이 성의를 보이면 반대급부를 주겠다고 제안해왔다"며 "의협의 이번 결정은 그간 의료계가 추진해온 의약분업에 반대운동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개원의 A 원장은 "의협의 약제비 절감운동에 동조할 회원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고가약 억제운동을 벌이기 전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약제비가 비싼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생동성 시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볼 때 현 집행부가 복지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립 서비스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했다.

경기도 B시에서 개원하고 있는 C원장도 "의협의 약제비 절감대책은 정확히 말해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처방권은 의사 개개인이 책임을 지고 행사하는 것인데도 마치 의협에 있는 양 오버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장동익 의협회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험재정 중 약제비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복지부에서 약제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며 의사의 처방권을 유지하면서 자율적인 약제비 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약제비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