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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개시...제약 특허권 쟁점

주경준
발행날짜: 2006-06-05 06:54:52
  • 가
제약산업과 관련 특허권 등이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한국과 미국간의 FTA 1차협상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늘밤부터 시작된다.

닷세간 진행될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미국의 요구안과 한국의 대응안 등이 밝혀질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특허권과 포지티브 전환 정책이 제약분야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측이 제시한 것으로 아려진 요구안은 관세 폐지, 오리지날 특허기간의 연장과 동기간중 제네릭 허가 금지,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의약품 강제실시권 발동사유 제안 등이다.

이외 포지티브 전환에 대해 FTA협상기간중 정책변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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