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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병원계 종별가산율 두고 힘겨루기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22 14: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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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준으로 조정" VS "더 이상 인하는 안돼"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병원계와 손보업계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손보업계와 병원계는 최근 건설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일원화' 방안을 두고 2차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금융산업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과제인 이 문제에 대해 건교부에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며, 건교부는 양업계의 합의사항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 3월 1차 협의를 주선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일원화 방안은 자동차보험 종별 가산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각각 종합전문요양병원은 15%, 종합병원은 12, 병원은 1%씩 종별가산율이 인하된다.

손보업계는 종별가산율은 건강보험과 일원화하고, 심사체계는 현행과 같이 심의회에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산재보험과 동일한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을 더 이상 인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99년까지만 하더라도 최고 260%에 이르던 종별가산율이 2003년 10월 이후에는 45%까지 떨어졌다는 것.

병원계는 특히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을 인하할 경우 건강보험 종별가산율 인상을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보고 있다.

병원계는 만약 수가를 일원화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심의회를 해산해야 할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모든 분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병원계는 종별가산율 인하 불가, 모든 수가 및 심사 등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요양기관 자율계약제 실시 등 대응논리를 통해 손보업계에 맞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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