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자연분만, DRG 적용대상에 다시 포함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21 07:08:43
-
가
-
URL복사 -
-
TF팀 구성, 수가개발 및 추가 질병군 선정키로
보건복지부 김화중 2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포괄수가제 개선방안은 일단 저변을 확대한 후 당연적용을 재추진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우선 65개 국공립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포괄수가제를 당연 적용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자율에 맡기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그러나 국립의료원과 8개 국립대학병원은 당연 적용을 6개월간 유보키로 했다.
복지부는 유예기간중 TF팀을 통해 3차병원 가산률 적용을 위한 수가개발과 함께 추가 적용대상 질병군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인 후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포괄수가제 개선 방안 발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던 질식분만(자연분만)을 적용 대상에 다시 포함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오후 9곳의 산부인과 전문병원 관계자와 만남을 갖고 질식분만을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에 다시 포함하는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소병원협의회는 지난 7일 질식분만을 포괄수가제 대상에 재포함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식분만을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킬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며 재포함 계획을 시사했다.
김 장관이 포괄수가제를 적용한 7개 질병군의 경우 수가를 10% 정도 더 지급해왔지만 새로 적용되는 질병군에는 이같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으나 다른 의견도 있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결정날지도 주목된다.
김화중 장관은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질병군을 대폭 늘리는 대신 전면 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다른 의료기관들도 이에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재추진 여부는 민간의료기관 참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우선 65개 국공립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포괄수가제를 당연 적용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자율에 맡기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그러나 국립의료원과 8개 국립대학병원은 당연 적용을 6개월간 유보키로 했다.
복지부는 유예기간중 TF팀을 통해 3차병원 가산률 적용을 위한 수가개발과 함께 추가 적용대상 질병군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인 후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포괄수가제 개선 방안 발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던 질식분만(자연분만)을 적용 대상에 다시 포함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오후 9곳의 산부인과 전문병원 관계자와 만남을 갖고 질식분만을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에 다시 포함하는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소병원협의회는 지난 7일 질식분만을 포괄수가제 대상에 재포함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식분만을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킬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며 재포함 계획을 시사했다.
김 장관이 포괄수가제를 적용한 7개 질병군의 경우 수가를 10% 정도 더 지급해왔지만 새로 적용되는 질병군에는 이같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으나 다른 의견도 있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결정날지도 주목된다.
김화중 장관은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질병군을 대폭 늘리는 대신 전면 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다른 의료기관들도 이에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재추진 여부는 민간의료기관 참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기사
- 한-일 사회보장협정 타결 2003-10-20 16:37:40
- 공공의료 기반 확충, 국방예산 감축 촉구 2003-10-20 16:21:58
- 요양급여비용협의회 27일 첫 회의 2003-10-20 16:20:55
- 의료비 지출, OECD중 한국이 '최고' 2003-10-20 15:42:59
- “DRG 추가질병군, 수가 인센티브 없다” 2003-10-20 15:30:22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