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기등재의약품 5년간 약효군별로 정리

장종원
발행날짜: 2006-09-18 09:03:58
  • 가

복지부, 포지티브리스트 도입관련 입장 밝혀

정부는 포지티브리스트 도입과 관련, 기등재 의약품을 향후 5년간 약효군별로 구분해 경제성 평가한 뒤, 급여제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제3차 한미 FTA협상 추진경과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에서 밝힐 계획이다.

미리 입수한 보고자료를 보면 시애틀 협상에서 FTA 의약품 분야 협상팀은 미측에 기등재 의약품을 5년간 약효군별로 구분해 경제성 평가한 뒤, 급여제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이 제약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업계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 미측은 또 모든 특허대상 의약품을 혁신적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도 경제성 평가 및 약가 협상을 해 등재여부 및 약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협상팀은 특허의약품 모두가 혁신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날 의약품과 달리 이미 경제성이 확인돼 동일한 절차, 기준의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측은 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요구, GLP(의약품 비임상시험관리기준), GMP(의약품·의료기기 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MRA(복제약 허가에 대한 상호인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협상팀은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