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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신고포상금 80%, 공무원 주머니로

고신정
발행날짜: 2006-09-20 1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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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지적..검·경 일반 시민제보로 범인 잡고도 포상금 챙겨

올 상반기 지급된 부정의료업자 신고포상금 가운데 80%는 검·경찰 등 관계공무원이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총 포상금은 1800여만원에 이른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신고포상금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복지부에서 집행된 부정의료업자 신고포상금은 총 2148만원. 이 가운데 80%(1798만원)는 불법행위자를 검거한 공로로 검찰과 경찰에게 돌아갔다.

상반기 관련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은 총 24인으로 경찰 10명에 1364만원, 검찰 14명에 434만원이 각각 집행됐다. 특히 지방의 한 경찰서에서는 4명의 경찰관이 각각 320만원, 280만원, 240만원, 40만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같은 단속실적이 검·경찰의 자체 수사만을 통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 홍 의원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제보한 내용을 가지고, 수사기관은 본연의 업무인 단속만 하고도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올 상반기 집행된 포상금 가운데 실제 제보자 8명에게 돌아간 몫은 총 350만원, 1인당 평균 43만7천원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불법행위자 단속 및 검거는 엄연히 사직 당국본연의 임무인데도 관계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결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비도덕적 행위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기관들은 포상금 지급사유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 지급만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렵고,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 등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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