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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척추수술 사전심사제 도입"

장종원
발행날짜: 2006-10-17 1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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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주장...이재용 이사장 "복지부에 건의" 답변

척추술과 관련 우리들병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고경화 의원이 척추수술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의원은 "미국은 1989년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서 국내에도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심평원도 척추수술의 남발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면서 "공단도 복지부에 척추수술 사전심사제를 도입을 건의할 의향이 있냐"며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용 이사장은 "척추수술 사전심사제 도입을 검토해 복지부에 정책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고 의원은 척추수술의 증가추세를 우리들 병원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척추수술 상위 20개 기관 중 5곳이 '우리들병원'이며 우리들 병원의 척추수술 점유율이 12.7%(02년)에서 17%(04년)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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