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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도 공단의 급여 임의 삭감이 문제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26 12: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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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일도 의원, 중증 산재장해인 설문 결과 지적

장해치료를 받은 중증 산재장해인의 57.7%가 치료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 주치의 처방에 대한 공단의 임의삭감이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일도 의원은 25일 근로복지공단 국감에서 최근 실시한 중증 산재장해인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재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다.

설문조사는 8~10월까지 한국산재노동자협회, 산재재활보험정책연구소와 함깨 중증 산재장해인에 대한 실태조사한 것으로 조사대상 환자 762명 중 57.7%가 산재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병원의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40.7%가 주치의가 내린 처방이 공단 임의대로 삭감되고 있다고 응답, 중증 산재장해인들의 공단 불신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진료체계미비가 24.8%, 지속적인 치료불가능이 17.3% 등으로 나타났다.

배일도 의원은 이는 보상위주의 산재정책에서 비롯된 문제로 산재장해인 치료와 관련된 지정병원제도 및 자문의사제도, 재활시설 등의 관련 인프라를 정비, 확충,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산재장해인의 경우 73.9%가 공당이 지정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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