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장동익 회장이 의약단체장들과의 회동에서 '조건부 유형별 협상'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수가현실화, 계약의 범위 확대, 의과·치과·한방·약국으로 유형 분류'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유형별 계약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단 하루만에 뒤집은 것.

특히 이번 결정은 집행부와의 사전에 협의없이 장 회장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단일계약추진안' 동의..유형별 계약 사실상 철회

의협은 3일 열린 의약6단체 회동에서 '선 공동 연구, 후 수가계약'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에 동의했다.

공단과 의약6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유형별 협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뒤, 그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수가협상 마감기한이 촉박한 만큼 '선 공동연구' 조건은 사실상 '단일계약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의협이 전날(2일) 발표한 '조건부 유형별 협상 수용' 성명 내용과 정면 배치된다.

다수의 의약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장 회장은 이날 회동에서 "2일 발표했던 성명은 없던일로 하겠다"며 유형별 수가협상 추진 철회의사를 밝힌 뒤, 공동성명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협 집행부도 공동성명 채택 몰랐다

문제는 사전에 의협 집행부 회의나 내부의 의견조율과정없이 공동성명 채택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올해 수가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정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이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

의약단체들에 따르면 이날 성명은 회동에 참여했던 의약6단체장들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선 공동연구'를 제촉구하는 성명을 내자는 말이 나왔고, 이에 단체장들이 모두 동의하면서 현장에서 성명문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박효길 부회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사실은 회동이 끝난 뒤에 전해들었다"고 밝혔으며, 김성오 대변인은 회동 직후 "2일 발표한 성명대로 수가현실화 등 3가지 전제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유형별 협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의협의 공식입장"이라는 엇박자를 냈다.

다른 단체들이야 이제까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낸 성명이지만, 전날 '조건부 유형별 협상'이라는 기조를 세웠던 의협입장에서는 올해 수가협상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정책결정을 사전논의도 없이, 협회장의 판단만으로 단숨에 뒤집어 버렸다는 얘기다.

올 수가협상 어떻게 되나?

의협이 이날 사실상 '유형별 협상 수용 철회'를 의미하는 성명에 동의함으로써, 잠시 새국면을 맞는 듯했던 수가계약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공단은 "유형별 분류를 전제로 한 협상에 임해 전년도 부속합의를 이행하라"는 입장을, 의약단체는 "공동연구 없이는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협상 만료기일인 오는 15일까지 양측이 이 같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결국 이 문제는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수가협상문제가 건정심으로 넘어가더라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공단이나 사용자 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부속합의 미이행'을 근거로 의약단체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

특히 건강보험공단측은 건정심으로 올라갈 경우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한 유형분류안을 그대로 제시할 예정이어서, 건정심 차원에서 유형별 계약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