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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연구해보니 "약국, 인하요인 많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6-11-07 12:25:52
  • 가

7일 재정운영소위서 중간보고..의과 종별·과목별 혼재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 약국의 수가 인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의과는 종별·과목별 특성을 고려한 묶음 변수에 따라 인상·동결·인하 등이 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등은 7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환산지수 연구 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연구는 SGR, 경영수지, 인덱스 등 3가지 방식에서, 다양한 계약방식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관을 세분화해 진행됐다.

기관은 크게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약국 등 9개로 나뉘어졌으며, 의원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및 급여비추계 유사성에 따라 총 6~7개 묶음으로 분류됐다.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각 묶음별로 수가조정률 편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 관련단체들의 전언.

특히 약국의 경우에 '마이너스 값'이 도출됐으며, 의과쪽은 분류특성별로 인상·동결·인하 등 다양한 값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계약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묶음을 세분화했다"며 "연구방식, 기관별특성에 따라 상대적 높낮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나 약국은 수가인하요인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은 단일계약으로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건정심으로 올라가든 유형별로 가든 인하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한편 공단은 10일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발표된 중간연구결과를 위원들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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