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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13.8% 인상" 단일환산지수 제시

고신정
발행날짜: 2006-11-23 06:49:01
  • 가

건정심 소위, 가입자단체 유형별 평균 -3.92% 인하

내년도 수가결정과 관련, 의약단체가 유형구분없이 11~13.8% 가량 수가를 공통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반면 공단은 유형별로 분류, -9.65%(약국)~0%(치과) 등 요양기관 평균 3.92% 가량 수가를 인하는 방안을 제시해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22일 심평원서 열린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에서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의약단체는 이날 최소 11%에서 13.8%까지 수가를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연구용역결과 경제성장률, 인건비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수치가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

이는 유형별 구분없이 모든 의약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환산지수로, 의약단체가 전날(21일) 열린 소위에서 천명했던 '공동연구 없이, 유형별 계약은 없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다.

반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유형별을 전제한 뒤, 요양기관 평균 3.29% 인하안을 내놨다.

재정운영위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과를 제외한 병원(-4.97%), 의원(-2.06%), 한방(-0.38%), 약국(-9.65%) 모두 마이너스 값이 제시됐으며, 치과는 동결하는 것으로 조정률이 정해졌다.

이날 양측이 각자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을 내놓은 점은 논의의 진척으로 볼 수 있으나,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은 상황.

'단일이냐 유형이냐'를 놓고 교통정리도 채 끝나지 않은데다 양 연구안의 조정률이 최소 14.9%p에서 최대 17.7%p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위원들은 이날 발표된 연구안을 놓고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소위는 제3자단체인 공익대표(복지부, 공단, 보사연 등)쪽에 양측의 중재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문제를 매듭지을 가장 큰 변수로 '공익대표의 중재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공익대표는 의약, 가입자단체의 환산지수 안을 검토한 뒤 23일 열릴 4차 회의에서 중재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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