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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정책 불구 의원 보장성은 하락

고신정
발행날짜: 2006-12-05 0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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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경영악화로 인한 비급여 증가 원인"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원가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비급여 부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는 최근 발간한 '2005 건강보험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1.8%로 2004년(61.3%)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보장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의원과 약국은 오히려 보장율이 낮아졌다.

먼저 종합병원 경우 보장률이 2004년 43.8%에서 2005년 52.9%로 상승, 가장 큰 증가폭(9.1%p)을 보였다. 이는 암 환자 등 중증환자가 주로 종합전문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합병원도 3.6%p(51.7%→55.3%), 병원은 3.8%p(51.6%→55.4%) 가량 보장율이 높아졌다.

반면 의원과 약국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각각 3.4%p, 2.2%p가 하락했다. 의원의 지난해 보장률은 64.4%, 약국의 보장률은 70.8%로 조사됐다.

의원급의 보장성이 낮아진 것은 개원가 경영악화로 인해 비급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구센터는 "의원 보장성의 하락은 2004년의 비급여 내역의 부실기재 가능성과 최근의 어려운 경영으로 인해 비급여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의 보장률 하락은 약제비가 높아져 정률건이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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