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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학회들 "정부, 임의비급여 갈등 중재"

안창욱
발행날짜: 2006-12-08 16:39:25
  • 가

혈액학회·조혈모세포이식학회, 민원심사위 공동구성 촉구

가톨릭대 성모병원에 대한 시민단체와 KBS의 방송과 관련, 혈액암 전문 의학회들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갈등을 부추기고, 임의 비급여의 책임을 대학병원과 의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혈액학회(회장 지현숙·이사장 조현찬)와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회장 안효섭·이사장 박희숙)는 8일 KBS 추적60분 ‘백혈병 고액진료비의 비밀’ 보도와 백혈병 환우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전문학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두 학회는 “난치성 악성 혈액암을 치료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온 혈액학회와 조혈모세포이식학회의 전 회원들은 허탈감과 함께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학회는 “금번 사태로 혈액암 환자와 가족, 치료를 담당한 병원 의료진 간에 심각한 불신이 초래됐다”면서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진료를 원하는 현실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빈약한 건강보험 재정 상태와 경직된 급여체계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의료수준을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두 학회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점을 진단하고 조정해야 할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료 현장의 당사자인 환자와 의사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며 그 책임을 대학병원과 의사들에게 전가하는 처사를 보면서 전문학회 회원들로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는 유감도 표명했다.

두 학회는 “심평원은 요양급여기관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환자들의 비급여 민원에 대해서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적 유권해석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언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두 학회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의료의 적정 수준과 범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평가해 향후 의료현장의 주체인 환자와 의사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중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학회는 “이번 공영방송의 여파로 인해 환자들의 민원 제기가 많은 의료기관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학회와 복지부, 심평원이 공동 참여하는 가칭 민원심사위원회를 구성, 민원의 정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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