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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1% "의사 과표양성화, 중요하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6-12-21 15:01:19
  • 가

납세자연맹, 1505명 조사...의료비제출 실효성 떨어져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연말소득공제 간소화와 관련, 개인 정보보다는 의사 과표양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19일부터 20일가지 근로자 15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양성화와 본인의 개인정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냐’라는 질의에 응답자의 71%(1066명)가 과표양성화를 지목했다.

반면 개인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29%(439명)에 그쳤다.

그러나 의료비내역 제출제도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는 54%(817명)가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근로자의 의료비내역 제출 거부 규정과 관련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75%(113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잘안되고 있다'가 55%(828명)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부모,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이 이번 설문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의료비 내역제출 거부 신고 제도를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모르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홍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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