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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료수가 3%이내 억제 기본"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04 0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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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수가인상보다 보험급여 확대 바람직"

정부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합의 여부를 떠나 내년 건보수가 인상폭을 3%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두자릿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전문지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2001년 재정건전화 대책반에서 전문가 의견을 거쳐 마련한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 대로 2006년까지 수가인상폭을 3% 선으로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상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지만 수가인상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수가 인상보다는 급여확대가 바람직하다. 급여 확대가 중소병원을 살릴 수 있고 의사들에게도 이롭다"고 수가 인상보다는 급여 확대에 무게를 뒀다.

이와 함께 "포화상태인 개원가가 더 늘어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중소병원은 전문병원으로 가야한다"면서 "특히 대학병원, 전문병원 등이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등 의료제공환경을 달리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해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인 시행하되, 복지부에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잘못된 점이 발견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면서 "향후 의원, 약국을 평가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조직 강화와 관련해 김 장관은 "올해 국립보건원의 훈련부를 없애면서 사실상 2국 6과를 늘린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내년에 노인정책국, 공공의료국(경제자유구역 관련), 국제협력국, 보건정책실장 등의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김 장관은 의치 전문대학원과 관련해서도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간호대학 4년제, 약대 5년제, 약학전문대학원 등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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