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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사상 첫 20조 돌파...재정적자 747억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12 07:52:37

복지부 재정현황, 누적수지 1조1798억원 흑자 유지

[메디칼타임즈=] 작년 한해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 급여비가 사상 처음으로 20조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당기적자는 당초 예상보다 1천억원 가량 줄어든 74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6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31일 현재 건보 재정은 총수입은 22조3878억원, 총지출은 22조4625억원으로 당기수지 747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누적수지 1조1798억원의 흑자를 유지했다.

당기적자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징수율 제고에 따라 보험료수입이 당초보다 200억원 가량 증가하고 △담배부담금이 예상(9200억원)보다 460억원 가량 늘어난데 반해 △관리운영비는 150억 가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수입 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보험료등 18조5516억원, 국고지원금 2조8698억원, 담배부담금 966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출은 보험급여비 21조4893억원, 관리운영비 8968억원, 기타지출 76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보험급여비가 20조를 돌파한 것으로 사상 처음이다.

연도별 보험급여비 지급 추이를 보면 2000년 9조418억원, 2002년 13조6696억원, 2004년 16조4293억원, 2005년 18조3659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급여비 급증은 저출산․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이용량 증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며 "당기적자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는 당기재정 7000억 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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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2007.01.13 04:32:06

    의사가 존경을 못 받아야 하는 이유
    진료를 안하는 공단도 먹여 살리지만, 공단은 쓸데 없이 지출을 하게 만드는 곳이 의사인줄 안다. 기사대로라면......

    그돈갖고 공단ㄴㄴ들만 연수 가지 말고 의사도
    끼워주라...

  • 공무원 2007.01.13 04:26:33

    9000억/ 9000명 = 1억 ? 박진규 기자 공단 인원도 기사에 올려줘
    연봉 의사보다 쎄내

  • df 2007.01.12 17:42:19

    이놈이 숫가로 환자 숫자만 늘이니 당연히 적자지
    수요는 창출된다 일반경제원리와 의료경제 원리가 다른점이지,,
    환자 숫자보다 질적으로 숫가를 개선하지 않는이상 적자는 영원하다,,
    그리고 공단 심평원 구조조정..
    5번님 에 동감..
    의사 1인당 30명이면 족할정도 숫가 만들어야한다,,
    상담하고 약처방안하면 진료비 낼생각 안한다..
    건간보험 잡지 낭비할돈으로 홍보나 잘하시고 국민들 교육좀시키시오.
    당연히 병원에 내원숫자 많을수록 약제비 많이 드느것 당연지사..
    내원일을 적게 만들고 숫가를 현실화 하는것이
    비용줄이고 의사들도 중노동안하고 인간답게 사는길이다,,

  • 정직의 2007.01.12 15:34:08

    적자가 확실한 이유
    1.식이 운동요법등 생활개선으로 되는 것도 너무 경구약 과잉처방한다(설명부족한 의사 잘못)
    2.종합병원 과잉처방과 검사는 다 옳은 줄 안다.(심평원 잘못)

  • 궁금 2007.01.12 15:10:56

    이런걸 발표하고 난 담에 다음 수순은 뭘까??
    ........

  • 웃기는넘들 2007.01.12 13:41:00

    돈을 쓸데없는데 흘리고나 다니지 마라!!
    돈이 남아돌아서 건강보험 잡지를 돌리느냐??그걸 왜 돌리는지 모르겠다.오자마자 휴지통으로 가는데 그런 쓸데없는데 쓸 돈있으면 삭감이나 하지마라...!!

  • 관리비가.. 2007.01.12 11:38:55

    구천억이라...
    저거 누가 먹었을꼬...

  • 웃시민 2007.01.12 09:32:05

    적자라면서 밥값 내준다는 TV광고는 왜 하나?
    복지부는 정신이 썩어빠진 넘들만 모인 곳이다.
    재정이 적자인것을 알면서 수 개월째
    강병규 등 연예인을 등장시켜
    밥값을 내준다고 TV광고를 수없이 내보내고 있다.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씩 착착된다?고
    장미빛 환상을 심어주기에 여념이 없어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정말 한심한 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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