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는 올해 간호조무사를 활용한 간호인력 대체, 병원내 원외처방 조제실 설치, 선택진료비 유지,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병원협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공지했다.

병협은 FTA 체결을 포함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영리법인 조건부 허용(의사 지분참여 50% 이상 포함),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병원과 경경할 수 있는 의료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병협은 “원외약국에서만 약을 조제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약제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병원 외래조제실을 허용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며, 병원 안에 임대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병협은 “선택진료제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제고와 진료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해 진료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병협은 간호사 수급대책과 관련, “중소병원 등에서 간호사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 개선과 간호조무사 등으로 간호사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조정에 대해서는 “흉부외과, 마취과 등 일부 진료부문의 의료수가가 낮아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심각한 인력수급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어 고난이도 수술 및 기초 진료과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강화하려는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신ㆍ증설 병원의 진입을 인정하도록 개선하고, 병상수 수요 충족도와 환자구성 상태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병협은 복지부와 병협이 마련한 '전공의 적정수련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공의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간 전공의 통합 수련교육 시범사업을 모색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병협은 "지난해말 의료급여 체불액이 7789억원에 달해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지급기간에 대한 구체적 명시, 체불액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 등이 의료급여법에 반영되도록 개정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인하하려는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법적 조항을 폐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병협은 △전문병원제도 도입 및 개방병원제 활성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폐기 △제35차 국제병원연맹총회 및 학술대회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