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경증환자 정액제 '감기할인제도'로 변질"

고신정
발행날짜: 2007-02-27 17:02:38
  • 가

이재용 공단 이사장, 27일 공청회서 밝혀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경증환자 본인부담 정액제도와 관련 "본래 취지와 다르게 '감기할인제도'로 변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27일 공단에서 열린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본인부담 조정 및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재용 이사장은 "1986년 제도 도입 당시 본인부담금은 평균 진료비의 약 절반가량인 2000원으로, 본인부담비율이 높은 편이었다"며 "이는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진료비는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 정액은 1.5배 인상된 것이 전부다.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감기할인제도'로 변색되고 만 것"이라며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생색내기식 정책' '한시적 미봉책'이라는 일각의 반대주장에 대해서는 "최선이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해달라"는 말로 대답을 갈음했다.

이 이사장은 "중증질환자를 양산하고, 서민주머니를 털어 생색내기식 정책을 편다는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한정적 건강보험재정하에서 최선의 방책, 합리적 대안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