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국민 3명중 2명 4대보험 징수통합 찬성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11 22:09:37
  • 가

국무조정실, 통합징수공단은 국세청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의 통합에 대해 국민 3명중 2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찬성율은 92%로 매우 높았다.

국무조정실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1월22일부터 3일간 국민 1005명과 기업의 사회보험담당자 506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기업담당자의 절대다수인 91.1%가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운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며, 찬성의견 10명중 7명이 '무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73.2%)를 찬성이유로 꼽았다.

일반국민은 69.0%가 찬성의견을 나타냈으며, 찬성 이유로는 '유사업무통합으로 관리운영비 절감(41.5%)'이 가장 많았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일반국민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56.2%)했고 기업담당자의 경우 찬성 의견(47.6%)이 반대의견(44.8%)보다 많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담당자(77.0%)는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하여 1개의 기관이 운용하는 경우 사회보험 관련 업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수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업무감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국세청 소속으로 하면 사회보험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인의 68.4%, 기업담당자의 67.8%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국세청에 설치될 경우 소득파악이 강화되어 현재보다 사회보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응답, 반대의견보다 약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국민의견을 존중하여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초 예정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