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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사선과,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 제외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13 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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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1년차부터 적용...산부인과 예산확보 추진

전문의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정부가 전공의 지원 기피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육성지원과’ 대상에서 진단방사선과가 제외됐다.

13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자체 충원율이 상승한 진단방사선과를 육성지원과에서 제외, 올해 모집한 1년차부터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지침을 냈다.

하지만 2,3,4년차의 경우 정책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현행대로 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지난해 육성지원이 필요한 10개 과목 가운데 진단방사선과를 제외하고 산부인과를 포함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 했었다.

이는 최근 5년 전공의 평균확보율, 수련포기율, 지원율을 고려한 것이다. 진단방사선과는 최근 몇 년새 지원자가 급증, 올해 132.6%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산부인과의 육성지원과 신규 지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복지부 의료자원팀 박기준 사무관은 "오는 5월 내년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올릴 때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을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지급대상 과목을 단순하게 넣고 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증액을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가 복지부의 예산안을 수용하면 2008년부터 산부인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한편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최근 몇년간 계속 떨어져 지난해 정원의 59.9%로 주저앉더니 올해는 49.5%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이는 저출산 심리 확산, 출산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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