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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다매 담배정책 ‘집단학살 주범’

이창열
발행날짜: 2003-11-18 16: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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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담뱃값 대폭 인상 촉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최근 담뱃값 인상 논란과 관련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낮은 담뱃값 정책은 전체 성인인구의 40%에 달하는 1,300만 흡연자들로 하여금 담배의 해독성에 대하여 무관심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인용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의 최근 논문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실태보고에 따르면 COPD는 흡연을 시작한 지 20~30년간 증상이 없다가 폐기능이 50%이상 손상된 뒤에야 자각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1999년부터 작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에 청구된 COPD 진료실 입원과 진료비 추이에 따르면 1999년 163만명에서 작년 210만명으로 COPD환자가 29.1%나 증가했으며 특히 여성에게서 3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와 관련 “특히 문제인 것은 정부가 담배판매를 주요 세수입원으로 삼아 군인대상으로 면세담배를 판매함으로써 20대부터 흡연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낮은 담뱃값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흡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흡연률 증가를 부추기는 식의 잘못된 담배 관리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어 “낮은 담뱃값으로 담배수요를 확대하고 세수입 증대를 노리는 박리다매식 담배 관리정책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집단학살에 다름 아니다”며 “국민들에게 담배는 ‘값비싼 마약’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 담뱃값의 대폭 인상을 검토할 시점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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