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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상급병실료 급여화 논란 재점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7-05-18 1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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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실태조사 진행...내달 경 발표 예정

당초 2007년 1월1일부터 급여화하기로 한 상급병실료 차액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보건복지부가 재검토키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8일 입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와 회원을 대상으로 입원 병실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설문 내용은 입원 경로, 입원 병실 현황 및 시설, 비용, 만족도 등 병상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단체는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 상급병실료, 병실 비용 등도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2인실과 6인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대형병원의 병상 구조와 비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관계자는 "복지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상급병실료 차액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해놓고선 미루고 있다"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부에 보험적용을 재차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내달 중 대내외적으로 발표하고, 상급병실료 차액에 대한 급여화 논의에 불을 붙일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 급여화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친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공문을 보내 특실(A·B)에서 1~5인실까지 이르는 각 병원의 상급병실 병실수와 병상수, 추가 부담액, 병실차액수입총액(연간), 1일평균재원환자수 등의 자료를 요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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