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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할증 성행' 치료재료 유통망 칼댄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5-21 1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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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요인...하반기 중 제도정비

심평원이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국내 치료재료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해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치료재료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하반기 중 관련제도 및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치료재료 비용 급증에 따른 것. 심평원에 따르면 치료재료 급여비용은 2004년 8226억원에서 2005년 8354억원, 그리고 지난해 1조2180억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치료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4년 3.6%에서, 2005년 3.3%, 2006년 4.2%로 늘어나고 있다.

심평원은 급여비 증가의 원인으로, 치료재료 유통구조의 복잡성에 주목하고 있다.

복잡한 유통구조가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에 영향을 주어,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이라는 결과를 불러오게 됐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국내 치료재료의 유통구조는 소규모 영세업소의 난립 및 과다경쟁으로 할인·할증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유통구조가 복잡해 수입(제조)업체 조차도 자사 품목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국민부담 감소에 촛점을 두어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심평원은 6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기관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관련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료재료 유통구조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치료재료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건전한 유통구조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물류관리의 효율화는 결국 영세업체 경쟁력 강화, 물류비용의 감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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