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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환산지수 심평원 공조로 도출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7-05-26 07:10:31

서울대 안태식 교수, 공신력·신뢰성 만전...종별 별도 산출

유형별 계약으로 난관이 예상되는 내년도 환산지수 대비책으로 병원계가 정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착수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5일 오후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를 주축으로 심평원과의 유기적 협조하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환산지수 결과를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는 ‘2008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병원환산지수 연구’ 용역보고를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는 직능별 특성과 의료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계약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병협과 심평원의 협조체계를 토대로 연구모형 설계와 자료분석 등 공신력과 신뢰성을 갖춘 보고서를 작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달부터 오는 12월까지 7개월간 총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의과와 치과, 한의과, 약국 등 유형별 환산지수를 원칙으로 도출되며, 정부와의 협상에 따른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등 병원 종별로 구분된 환산지수가 별도로 작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태식 교수는 “선행환산지수 적정성 평가와 더불어 입원료와 식대 등 보장성 강화정책이 환산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병원 종별, 병상별 및 진료 적정화를 위한 OECD 인력기준 등 다양한 세부목표로 적정 지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라며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연구방향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통계청 자료 이용한 환산지수 △병원관련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환산지수 △지역별, 법인유형별 환산지수 △병원경영 분석과 개선을 위한 수가 대안 △OECD 기준에 입각한 환산지수 등을 제안했다.

안태식 교수는 “객관적인 표본추출을 위해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아 종별로 50개 병원을 구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심평원의 상대가치개정 조사표를 사용해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철수 회장은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논리적이고 설득력에 기반을 둔 연구결과가 요구되는 만큼 병원들의 충실한 자료협조를 바란다”고 전하고 “서울대 안태식 교수의 공신력은 복지부조차 신뢰하는 만큼 많은 연구비가 투입되나 병원계를 위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태식 교수팀은 오는 9월 중간보고를 겸한 세미나에 이어 10월초 최종보고 후 12월말 최종보고서를 병원협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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