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기관 기부금·수련비 세액공제 '요청'

이창진
발행날짜: 2007-05-28 11:12:50
  • 가

병협, 조세감면 건의서 제출...인력개발 15% 감면 제시

병원계가 기부금 손금인정과 전공의 수련비용 세액공제를 골자로 한 조세감면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병원협회는 28일 “비영리법인 병원의 기부금 손금인정 한도를 현행 5%에서 50%로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해 세액공제할 수 있는 건의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매년 재경부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행정기관은 5월 31일까지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를 재경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병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대학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등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병원에 현행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5% 손금인정 한도를 50%로 확대 적용하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 공공의료기관 등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전액 손금 산입이 허용되나 사단·재단법인 및 의료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주요 고유목적사업인 경우 등록부처와 법인형태에 관계없이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전공의 수련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해 기존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제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을 위해 투자한 금액의 15%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특례를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병협은 또한 “소기업 범위(10%)로 국한된 의료업의 특별세액감면을 지식기반산업이나 제조업 수준으로(20~30%)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의 특성을 감안해 소기업 범위도 100인 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