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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보궐선거 '현직 프리미엄' 논란

박진규
발행날짜: 2007-05-29 06:57:06

후보 5명중 3명이 해당, 회장직 사퇴 압박 거셀 듯

"현직을 과감하게 벗어던지라."

28일 후보등록을 기점으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현직을 갖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현직 사퇴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직을 갖고 있는 후보는 김성덕 회장 직무대행,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3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김성덕 직무대행과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 현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세곤 후보는 출마회견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선거프리미엄이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현직 프리미엄을 과감히 내놓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수호 후보도 김 직무대행 등이 현직을 벗어던져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김, 주 후보가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현직프리미엄이 선거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김성덕 대행의 경우를 보면, 그는 대행직을 맡은 직후부터 여론수렴을 이유로 각 직역대표들과의 만남을 가져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직무대행 프리미엄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

이 때문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현직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현직 후보 예정자의 사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은 현직을 보유한 협회 임원의 선거출마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현직 임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된데 따른 것이다.

대신, 임원인 후보자가 직책을 이용하여 조직이나 재원 또는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는 일체의 선거운동은 금지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직 회장이 사퇴하지 않고도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돼 이번 보궐선거도 부정선거 논란이 일 것 같다"며 "현직 프리미엄이 유지되면 무엇보다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인사들의 개입이 늘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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