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정보화를 표방하는 가운데 통제식 의료제도로 의료기관과 대기업의 참여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료정보학회 김석화 이사장(사진, 서울대병원 성형외과교수)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장에서 “의료정보화가 병원보다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이나 사회주의 의료로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시스템하에서 병원과 기업체의 참여는 더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석화 이사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미 4~5년전부터 개원가를 중심으로 EMR 도입이 90%를 넘어서고 있고 있으며 의학교육도 근거중심의학과 환자안전에 발맞춰 정보화로 변화하고 있다”며 “분당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대형병원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의료정보화는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규 병원이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석화 이사장은 “의료정보화가 환자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병원을 위한 것이냐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절감은 극히 미비한 상태로 환자의 편의성과 서비스 제고로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정보보호법안은 시작에 불과하나 이 방안이 통과돼야 법적 근거에 의거 복지부의 예산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환자중심인 의료정보화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들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가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정보화의 가치는 보편성과 투명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병원들의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의료산업 선진화를 부르짖으며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문제는 통제위주의 의료시스템으로 병원들의 여유가 없어졌다는데 있다”고 전하고 “국제화를 위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운채 달리라고 하면 무슨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며 외형적으로 정보화를 외치며 내부적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이사장은 “몇 년전 의료정보화를 천명한 미국의 경우, GE 등 대기업들이 의료정보화를 성장성을 예측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의료정보화에 뛰어들었던 삼성과 LG 등 대기업조차 통제식 정책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해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는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석화 이사장은 “병원간 정보공유를 불허해왔던 일본도 1~2년전부터 의료정보화에 공감대를 형성해 올해부터 보안 가이드라인을 정해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의료정보화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의료산업화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정보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전문의와 기업체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정보시스템의 보안과 새로운 도전’을 슬로건으로 일본의료정보학회 야마모토 회장(동경의대 교수)의 특강과 다양한 주제의 심포지엄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