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가난한 사람들 진료 혜택 줄이려 하다니..."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02 10:13:43
  • 가

신상진 의원, 복지부 새 의료급여제도 맹비난

새로 바뀐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2일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의료급여환자의 병의원 이용이 많아 재정에 부담이 간다고 환자들의 병의원 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것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본인부담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부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오히려 병의원 이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 제도에 필요한 온갖 부담을 환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주거 환경과 영양상태가 나쁜 가난한 이들에게 진료 받는 혜택마저 줄이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비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노무현 정권의 독단적 행태를 다시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잘못된 의료정책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는지 확인해야만 느낄 수 있다면 그 정부는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