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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건강보험 거부투쟁 '불사'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28 1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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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파행 강경대응, 의협 투쟁계획 따를 것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건정심위원회서 최종 2.6%인상안이 확정표결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이번 건정심 파행과 관련 건강보험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투쟁의지를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약분업을 강제시행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정확한 책임규명 없이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다며 이번 건정심 파행과 관련 건강보험 거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사회 2만 회원은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취해진 두 차례의 수가인하와 각종 불법적 고시로 인한 엄청난 수입의 감소 등의 희생을 감수해 오면서 이번만큼은 건강보험공단이 양심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임할 것을 기대했었으나 정부와 공단은 무성의한 태도로 의료계를 기만,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라 파행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생존도 보장받아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는 붕괴된 의료질서를 바로세우고, 의사로서의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는 최저의 선 이상에서 계약되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로 인해 유발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공단에 있으며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건강보험 전면 거부 등 모든 방법을 동원, 의협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체적인 투쟁계획과 관련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독자적인 투쟁계획을 밝히는 것보다 의협이 소신을 가지고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차원에서 의협의 투쟁계획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의료계 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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