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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시스템 설치율 80%...거의 다 했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7-24 12: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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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부터 자격 미확인시 진료비 지급 보류

[메디칼타임즈=]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S/W설치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마감됨에 따라, 복지부가 요양기관들의 막바지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공단 및 의·병협 등 유관단체들에 '의료급여 오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이라는 안내문을 발송해, 이 같이 안내했다.

복지부는 이 안내문을 통해 전체 의료기관의 80%에서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설치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현재 총 7만5756개 의료급여기관 중 80%인 6만786개 기관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99%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했으며, 병원이 93%, 약국이 90%, 한방기관이 68%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도개선 발표 이후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참여율이 76%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서면청구기관(3200개소) 및 수급자의 외래방문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기관(1만9000개소)를 제외하면 자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기관은 거의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사실상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달 안에 자격관리시스템 S/W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비용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7월까지 의료급여기관이 자격관리시스템 S/W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확산비용(1곳당 평균 4만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내달부터는 비용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비 확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청구건은 진료비 심사단계에서 지급보류 판정을 받게돼 사실상 해당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8월1일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은 물론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정보조회 및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공인인증발급신청 기관도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현재 인증발급신청기관은 전체 급여기관의 58%인 4만44271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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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벙신들@ 2007.07.25 07:43:16

    연말에 자료안내고 문제가 있었냐?
    의사들은 바보인가 연말에 자료 안내고 뭐 문제가 있었냐?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지 않았냐?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다면 마소와 다른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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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벙신들 2007.07.24 17:25:01

    찌지리 의사들 같으니.. 관둬라..
    배알도 없냐... 인감떼어갖다주고 ... 이렇게 살아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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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노비 2007.07.24 16:19:19

    자격관리직원을 공단은 파견하던가 관리비을 산정하라
    공단이 할 자격관리를 떠넘기지말라,주민증같은의료보험ID카드을 발급하고 병의원의 자격확인하는 행정비용을 진료비이외에 자격관리비을 내놓던가 ,끌려다니는 노비삶이 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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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 2007.07.24 15:17:22

    깡패네.그런 돈 있으면 74%의 수가나 올려 주시지
    자격 관리를 의원에서 하면 보험공단은 해체 하면 되겠네.공단 관리비 1년에 1조 이상 나가니 잘 됐다.그 돈으로 보장성 강화하고 암 환자 공짜로 진료 하고.의약분업 안하면 2조 이상 절약 되니 민노총에서 얘기한 무상의료도 가능 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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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2007.07.24 14:55:06

    또 복지부께서 언론 플레이 준비하시네?
    우리시에서는 다들 거부하고 있고

    예전처럼 하고 있는데

    무슨 저따위 통계를 내는거지?


    종병이야 어차피 지들 맘대로니

    어쩔 수 없다지만

    언론플레이 고만하시지.

    곧 짤리게 될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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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시민 2007.07.24 14:45:09

    복지부는 불법행위를 중단하라
    복지부는 불법행위를 중단하라.
    법에도 없는 S/W 사용 및
    비용지급 중단을 중단하고
    복지부 장관의 사죄와 담당 공무원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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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2007.07.24 13:44:52

    이거 왜 이래
    우리 주변엔 거의 안한것 같은디.....

    이거 나중에 우리만 뒷통수 맞는것 아닌지

    모그겟네,,,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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