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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유예기간 종료 임박...신청 봇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7-26 07:51:14
  • 가

복지부 "23일 현재 70%선 돌파" 주장...속타는 개원가

공인인증 의무발급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요양기관들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1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는 자격확인은 물론 진료확인번호 수신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제약이 결국 의료기관들을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자정 마감을 기준으로 공인인증 발급대상 기관(7만 6000여개소)의 70%가 인증서 발급 신청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불과 5일전이 18일 통계와 비교해 무려 1만여곳 가까이 늘어난 수치. 복지부는 당시 전체 대상기관의 58%인 4만4000여곳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마친 상태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공인인증서 발급건수가 단 시간내에 이렇듯 급격히 늘어난데는 요양기관들의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 의무발급 및 전면적용 유예기한이 이달 말 마감됨에 따라 내달 있을 전면적용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특히 공인인증서 신청은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설치와는 달리, 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직원이 대표자의 인감도장 등 서류를 구비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수고로움을 요한다는 점에서 S/W설치율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한 시의사회 관계자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지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기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마감시한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1일부터는 공인인증서 접속방식을 통하지 않을 경우 의료자격관리시스템 및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자격조회 메뉴 접속이 차단된다.

복지부는 "내달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 의료급여환자 자격조회 및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불가능하며, 진료확인번호 없이는 진료비 심사 및 지급이 보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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