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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현실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19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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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혁 팀장, 17일 국회 토론회서 밝혀

복지부가 1~2차 시범사업결과에 따른 여론을 반영,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수가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장재혁 팀장은 17일 장향숙 의원실 추최로 국회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중간점검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설명했다.

장 팀장은 "그간 관련 협회 및 현장종사자들이 시범사업 수가에 인건비, 관리운영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방보조비, (간병)배상보험료 등을 관리운영비 등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왔다"면서 "시범사업수가와 연구용역결과, 실태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가현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팀장에 따르면 일단 지방비보조와, (간병) 배상보험료 등을 3차 수가에 반영하고, 인건비를 상향조정하는 등 수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아울러 이달말부터 전문가, 협회관계자, 소비자대표 등과 수가·보험료율 협의회를 구성해 하반기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간병·요양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경력자, 또는 간호조무사 등 국가자격 소유자에 대해서는 실습교육을 일부 경감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양질의 인력이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요양보험사 등급을 구분 실기·실습 위로 교육시간을 편성하되, 기존경력자, 유사업무 국가자격증 소지자(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실습교육을 일부 경감하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것.

장 팀장은 장 팀장은 "현재 요양보험사의 등급, 교육시간 등 양성과정에 대해 사회복지학과, 간호조무사, 케어복지협회 등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면서 "현재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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