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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재정부담 급증..보험 타당성 논란 재연

안창욱
발행날짜: 2007-08-24 07: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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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교수 "급여화는 실패 사례" 주장에 건강세상 반박

식대 보험급여화 이후 보험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보험 적용의 타당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3일 논평을 통해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는 입원환자의 식대 급여화 비판론에 대해 쇄기를 박았다.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급여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환자의 입장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입원환자 식대가 보험급여 되기 이전에 암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의 50% 정도가 입원환자 식대·선택진료료·상급병실료 차액이었다”면서 “이들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지 않을 경우 보장성 80% 보장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학적 비급여’든 식대와 같은 ‘비의학적 비급여’든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같다”면서 “이런 점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이를 구분해 의학적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이 같은 주장은 얼마 전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식대 급여화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건강보험 재정 증가의 30%가 식대에서 비롯됐다는 공단 자료가 공개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공단 ‘건강보험포럼-여름호’ 기고문을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식대 급여화정책은 실패한 사례”라고 못 박았다.

이어 김 교수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때에는 의료적 서비스부터 급여화하고, 비의료적인 것은 하순위에 두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공단이 한나라당 고경화(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입원환자 식대에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총 4355억원으로 전체 재정증가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입원환자 식대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증폭되고 있어 식대 급여화 적정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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