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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단 '본격 건보수가 협상' 오늘 시작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04 07:08:17

두자릿 수 이상 인상 목표…위험도 반영분 차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계약대표인 의협과 공단의 2008년 수가협상이 오늘(4일) 오후 2시 공단에서 열리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 돌입한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을 위해 지난 27일 사승언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가협상단과 전철수 보험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가협상팀을 각각 구성하고 원가 보상과 적정이윤 보장 이번 수가협상의 최대 목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1일 수가협상단과 보험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어 두자릿 수 이상 의 수가 인상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의약분업 이후 건보 수가가 두자릿 수 이상 오른 사례를 단 한차례도 없었지만 이번 협상은 유형별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남서울대 정두채 교수에게 의원 경영수지 분석을 의뢰한 결과 두자릿 수 이상 수가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수가 협상의 최대 목표는 인상폭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단 연구결과 약국은 마이너스 요인이 많고, 의원은 플러스 되는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지금은 인상폭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아울러 지난달 건정심에서 재정중립 원칙에 따라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 반영분(1.8%) 만큼 환산지수를 인하하기로 한데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 초반부터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원가보상율이 72.2%에 불과한 현실에서 1.8%를 차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위험도 반영분을 빼려면 원가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에 이어 5일 공단과 협상을 벌이는 병원협회도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의뢰한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 없이 두자릿 수 인상을 목표로 협상에 임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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