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을 기해 급여비 가감지급제도 시범사업 시행됐으나 실행주체인 심평원과 의료계의 의견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지' 기고문에서 심평원과 의협은 수가 가감지급제도와 관련,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먼저 심평원 김재선 가감지급시범사업팀장은 의료기관들이 의료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동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심평원은 의료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평가영역을 종전의 구조부문과 의료이용도 중심에서 점차 질 평가 영역으로 확대했으며, 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질 향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의료소비자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이런 방법만으로는 의료기관의 질 개선 노력의 동기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 의료서비스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 경영진과 의료진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관점에서 가감지급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특히 정부당국이 수가 가감지급제도를 또 하나의 재정절감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의료계 일부에서는 가감지급이 질 향상보다는 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무엇보다 가감제도가 페널티나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제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절수 보험부회장 "심사기준 개관성 미흡...밀어붙이기식 공표 안돼"

이에 대해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이중적인 심사삭감"이라고 반박했다.

전 보험부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건보 원가보전율이 73.9%에 불과하고 행위별수가제하에서 심사삭감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또 다시 재정운용적 관점에서 진료비 삭감을 위한 평가와 가감지급방안을 동입하는 것은 이중 심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부회장은 평가지표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무엇보다 질향상을 위한 객관화된 평가지표의 개발이 어렵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라면서 "그간 과정지표, 결과지표, 구조지표 등 여러가지 평가지표가 꾸준히 개발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양에 대한 평가수준을 넘어 질 평가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 부회장은 "가감지급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면서 "더욱이 객관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에 따라 무조건 공표만 하고 보는 현상황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길 정말로 원한다면 외국의 사례에서 단순한 평가기법과 가감지급법만 가져오기 보다는 본질적인 핵심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적정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엇이 질 평가가 진행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