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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협 수가협상 진전…"공감대 넓어졌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13 17:18:13

13일 공단서 협상재개, 구체적인 수치조정은 없었던 듯

의협과 공단은 13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3번째 협상을 벌였다.
의협과 공단이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협상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단과 의협은 14일 공단에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3번째 협상을 벌였다.

이날 양측은 협상에 대한 대원칙을 공유하는 등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협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협상때보다 입장차가 좁혀졌다"면서 "구체적으로 의점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공감대가 넓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이 흐름은 구체적인 수치조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이 단일 수치가 아닌 조정가능한 '범위'를 제시해 실질적인 조정에 난항을 겪은 것.

공단 관계자는 "의협쪽에서 단일수치 제시를 요구했으나, 현재로서는 서로의 기대치 차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수치 공개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됐을 때 실질적인 수치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오는 15일 저녁 4차 협상에서 이날 마무리하지 못한 논의들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이날 저녁을 기점으로 병협을 제외한 의약4단체와의 3차 협상 일정을 마무리했다.

일단 각 단체들과의 3차 협상은 이전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

공단 관계자는 "보험자, 공급자 모두 예년의 협상때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제시는 안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지난 회차보다 편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협상결과를 마냥 낙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일단 공단이 3차협상 때부터 단일 수치가 아닌 '조정 범위'를 제시하고 있어 각 단체가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

결국 공단이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어, 각 단체의 '눈치보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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