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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돌입, 임의비급여 등 주요 이슈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17 06:51:30
  • 가

내달 1일까지 20여일간…대선 열풍 김빠진 감사 우려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7일)부터 20여일간 국정감사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의료기관 임의비급여 문제, 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 등이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첫날인 복지부 국감에서는 성모병원 사태로 불거진 임의비급여 문제, 공보의 수급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임의비급여 문제는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이 주요 쟁점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안. 이 의원은 이날 임의비급여로 인한 환자와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된 공보의 수급대책 및 국립의료원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경과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산부인과 공백지역의 의료대책에 대한 질문도 준비되어 있다.

이어 25일 진행될 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요양제도에 대한 준비상황 등이 최대 관심사로 점쳐지고 있다.

또 같은 날 진행될 심평원 감사에서는 복지부에 이어 임의비급여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국회가 본격적인 대선열풍에 휩싸인 만큼, 김빠진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야 대선후보 검증과 관련, 정무위와 재경위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면서 복지위 감사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 또 대선에 묻혀 별다른 이슈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대선 국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언론의 관심이 이명박, 정동영 후보 검증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복지위의 경우도 이에(대선주자검증)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타 위원회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 국정감사의 경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들을 건드리기에는 조심스럽다"면서 "예년에 다루어진 문제들에 대한 후속조치나,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몇가지 문제점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꺼리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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