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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차등제, 중소병원 부담완화토록 조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7-10-17 18:10:29
  • 가

변재진 장관 시사…정형근 의원 "실정 모른채 정책추진"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이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선을 시사했다.

변 장관은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조정해서 중소병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 지방의 간호사 고용이 힘들어 부담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병원의 84%가 7등급으로 떨어졌다"면서 "특히 지방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채 정책을 추진했다며 질책했다.

정 의원은 이어 "KTX 등 교통의 발달과 여러 이유로 병원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5년내에 병원의 80%가 도산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질 확보 등의 이유로 지난 4월부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7등급) 간호관리료를 가감 지급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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