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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장관 "허위청구기관 실명 공개"

장종원
발행날짜: 2007-10-18 1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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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기존 입장 재확인

변재진 복지부장관이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변 장관은 18일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의료기관 실태조사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변 장관은 "개별 요양기관의 청구 데이터 자료는 공개할 수 없지만 허위 청구기관으로 판명되면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초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를 추진키로 하고 관련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료계는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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