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안팎에서 임상 진료의 질 향상과 의학적 결정과정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임상진료지침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학회는 10일 서울대학교병원 이건희 홀에서 ‘임상진료지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실제로 임상진료지침 제정 작업을 수행했던 일부 학회 관계자와 실무연구자 등이 나서 지침 개발방법과 국내 사례 소개,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임상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이 지침이 의사의 진료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심포지엄은 ▲임상지침 및 임상지침 개발방법론 ▲임상지침 개발 국내사례 발표 및 발전방안 등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안형식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임상지침 개념과 현황, 이슈'에서 "진료지침은 의료의 질을 높일수 있지만 저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침개발, 보급, 적용에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거중심 의학은 근거중심 적용이 필요하고 적절한 유인책과 환경이 요구되며 임상가가 중요하지만 관련분야 및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승수 아주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는 '근거중심 임상지침 개발'에서 "임상진료지침은 특정 임상환경에서 적절한 진료에 대한 의료인의 결정을 돕기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지침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어 그 목적을 ▲근거중심의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표준 제정 ▲외래 및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다 용이하고 객관적으로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림 ▲전문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척도 제공 ▲업무 분담 제정(일차 의료의 대 전문의) ▲최신의 가장 적절한 의료에 대한 환자 및 의료인 대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의 비용효과 개선 ▲의료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의 통제 도구 이용으로 꼽았다.

신 교수는 "그러나 임상진료지침에 대해 일선 의사들은 근거중심의학이라는 제목을 앞세워 정치가와 보건서비스 관리자들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질병 치료를 강제하기 위해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며 "평균적으로 치료효과가 있다는 근거에 영합해 환자에 대해 판단을 내리려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2부에서 송영구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는 '지역사회 폐렴의 임상진료지침 개발'에서 항생제 치료와 관련해 "치료 항생제 선택시 외국의 교과서를 참고하게 되지만, 국내 감염증의 원인균 및 내성 양상과 다른 경우가 많아 적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에 따라 감염학회에서 국내 치료지침 개발을 시도한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인 지역사회 폐렴의 주요 원인균 분포나 항생제 내성양상 등에 대해 잘 계획된 연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송 교수는 "치료지침을 권장하는 근거의 질이 대부분 전문가의 견해였으며 원인균 분포나 내성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도 주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원인균 분포에 대한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치료지침은 전문가의 권장사항이지 심사평가나 치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이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 권장하는 치료지침에 대해 폭넓은 적용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전문가의 견해로 제시된 치료지침의 권장사항이 마치 따라야 할 의무사항처럼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준수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는 '정신분열병 약물치료 한국형 알고리듬 개발경험'을 토대로 임상진료지침은 ▲알고리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가능하면 현장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 임상에서 사용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재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임상학회들의 진료지침 개발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현재 13개 학회가 17종의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했지만 대부분 문헌을 중심으로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고, 비공식적 합의를 통해 권장사항이 도출된 것으로 보고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내 일차의사의 56%가 임상진료지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임상진료지침이 진료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의사도 57%나 되는 등 진료지침에 대한 인식이 낮고, 경험을 중시하는 풍조가 뚜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침 개발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부, 전문가단체, 소비자단체, 보험자 등이 연합해 임상지침을 개발할 독립적인 전문기구를 공동 운영하고 ▲지침 난립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Guideline clearing house를 운영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어 "임상진료지침은 잘 조화된 프로그램과 전문기구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며 "이런 전문기구에 의학회와 임상학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의사들이 임상진료지침 개발, 확산 및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의사들의 위상을 높이고, 탁월한 임상수행 능력과 의료의 질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소비자와 보건의료 정책 결정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예산증진도 쉽게 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