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현재보다 수가가 대폭 낮은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키로 한데 이어 일부 요양환자의 본인부담금까지 대폭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요양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사진)는 10일 ‘한·미·일 3국의 노인의료정책 현주소 및 방향’을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박인수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는 현 수가를 15% 인하한 것으로 앞으로 도산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요양병원이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판단해 수가 인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노인요양환자가 늘어 병원이 증가했을 뿐 흑자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다”고 꼬집었다.

당장 내년부터 일당정책수가를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회장은 “정부는 요양병원들이 새 수가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령조차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서두르면 환자와 병원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일부 요양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 한다며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나섰다.

박인수 회장은 “정부가 요양병원 수가를 대폭 낮춘 상황에서 신체기능저하군의 입원 본인부담금을 40%로 상향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참여정부의 보장성강화 방침에 역행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회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2~3년간 상당수 노인요양병원들이 무너지는 등 대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최근 요양병원의 부당청구 문제가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노인병원 전체의 인식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점 역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노인병원협의회는 이처럼 노인병원계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노인요양병원 의료기관평가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박인수 회장은 “내년부터 노인요양병원의 인력, 시설, 환경 등에 대한 의료기관평가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해서 질 좋은 병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환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