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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영유아 건강검진제도 개선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7-11-26 14:31:43
  • 가

수가 합리화, 정보유출 안전장치 마련 등

대한의사협회는 영유아 검진사업과 관련, 검진 범위의 확대와 의료수가 인상 등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진항목은 시력, 청력검사 등 기초적인 항목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적인 신체계측은 물론 선천성 기형이나 감염성 질환을 사전에 진단 예방하는데 미흡하다며 최소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같은 비교적 간단하면서 감염질환 판단의 기초가 되는 필수 검사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협은 또 영유아 건강검진에 책정된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이라며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요구했다.

영유아의 특성상 일반 성인과 달리 검사와 관찰과정에서 더 많은 주의와 집중이 필요하고,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2만원 수준의 수가는 턱없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와 함께 영유가 건강검진 사업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동참과 동기유발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에 의료기관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공단이 제공하는 검진 프로그램을 설치한 프로그램끼리 연동되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행정업무와 비용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아울러 최근 건보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 데이터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유출 가능성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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