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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확대 적용·리베이트 관행 척결"

고신정
발행날짜: 2007-12-03 12: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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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후보, 공약 발표…의료인력관리 효율화 추진

정동영 대선후보가 포괄수가제 적용의 확대 등 지불제도개선, 리베이트 관행 척결을 통한 약값 거품 제거 등을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놨다.

정 후보는 2일 150대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발표, 이 같이 설명했다.

정 후보는 먼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의료체계 개편하는 한편, 공급체계를 재조정하고 보건의료 인력자원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의 예방·건강증진·재활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아울러 민간의료의 공공기능 확대를 위해 응급의료, 정신질환, 질병관리, 건강증진 등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넓히기로 했다.

또 노인들의 질병·요양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노인주치의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심장, 외상, 응급, 화상, 중독, 수지접합 등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양성에 집중투자하고, 특히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전문간호사 배치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인센티브제 도입 △간호등급제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급성기병상과 요양병상간 이동의 연계방안을 구축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병상 과잉지역의 병상 신·증설 조절 및 병상 부족 지역의 병상 신·증성 유도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 거점병원의 지원확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병원격차를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부과 및 지불제도 개편…약값 거품제거"

이와 더불어 정 후보는 건강보험료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보험료 부과 및 지불제도의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하고,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등 지불제도의 개편를 진행한다는 것. 또 기준병실 수준의 상향조정, 주치의 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의 체감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의약품 유통시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강화와 과징금 중과방안을 검토하고, 약값의 거품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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