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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경력따른 진료비 차등지급 나중에"

박진규
발행날짜: 2007-12-12 0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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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에서 일단 제외

선택진료제 개선안중 하나로 거론되던 선택진료의사 진료비차등제 도입이 장기과제로 미뤄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선택진료의사의 경력 등에 따라 진료비용을 달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은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 당장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는 제도개선안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당분간 그대로 두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에게 획일적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 일부의 주장에 따라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진료 의사(임상의사의 80%) 가운데 10%를 선정하면 수가를 10~20%가량 더 얹어주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일률적으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함에 따라 경력과 자질이 앞서는 유능한 의사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술수준이나 숙련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선택진료비를 지급하는 현행 시스템은 고급 의료기술 개발의 동기부여 기능이 없고, 비용부담이 같아 선호도가 높은 의사에게 환자 집중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당장 개선안에 넣을 경우 제도개선 효과가 없어진다는 판단이 섰다"며 "앞으로 선택진료 개선안을 추가논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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