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를 살리기 위한 다섯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안양수 의협 기획이사는 의료정책포럼 최근호를 통해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와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1차 의료기관이 위축되고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결정의 합리화 ▲1차의료기관만의 특화된 보험적용 ▲보험중심 의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책 강구 ▲장기적 인력수급계획 ▲보건소, 복지의원 차단 등 5대 부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수가결정 합리화 부분에서는 향후 유형별 경영 상태에 맞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전해줄 수 있는 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전환했으나 1차기관의 지난 7년간 누적손실을 보충해주고자 하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특화된 보험적용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가격차이만으로 동네의원과 3차 대형병원간의 무한경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진 만큼 1차기관만 보험을 적용해주는 급여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며 질병명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시술별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중심 의원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부적으로 급격한 몰락을 겪고 있는 기관은 건강보험을 위주로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안 이사는 "보험시장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국가시책에 참여하는 기관이 분명하며, 보험시장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보다 많은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력수급 부문에서는 오늘날 개원의들을 어렵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신규진입 의사의 증가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면밀한 추계를 시행해 수급조절에 나서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년간 개별의원의 수입은 제자리걸음을 했음에도 전체 의원급에 지불된 총 진료비는 13.3% 늘어난 것은 기관수 증가만큼 지출이 늘었다는 것이며, 이는 역으로 개별 의원급에 지불하는 의료비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도 의사수의 증가 때문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해마다 증가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보건소와 복지의원이 들어오면 의원의 경영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한 후 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는 정부에서 차단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이사는 "건강보험이란 국가가 필요로 해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고, 이런 국가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모쪼록 차기 정부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들이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