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공정위 "제약사, 병원 발전기금 기부는 위법"

이창진
발행날짜: 2008-01-16 07:39:54
  • 가

유희상 단장, 병원·업체 처벌 불가피…"자정 노력 필요"

병원 발전기금 명목의 제약사 기부행위는 중대한 법률적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병원계의 주의가 당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은 15일 “병원들이 제약사에 발전기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법과 형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과거 제약사들은 대학병원이 건물 신·증축시 재단을 통한 발전기금 명목의 약정금액을 전달해왔으나, 지난해 제약협회는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따라 ‘병원신축, 장학금 등 대가성이 있는 병원 발전기금을 기부하지 않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기부행위 금지를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

유희상 단장은 “아직도 일부 병원에서 제약사에게 발전기금 명목의 약정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공정거래법과 형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돼 제약사와 해당병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발전기금 요구의 법적조치를 분명히 했다.

유 단장은 "기부행위에 조사와 처벌 대해서는 공정위 행정력이 한계가 있으므로 제약계와 병원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일부 대형병원이 신·증축 건물에 대한 과거의 발전기금 약정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