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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재활치료·척추수술 청구기관 현지조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8-02-20 1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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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분기 조사대상 예고…4분기엔 피부과 조사

올 하반기에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과 관절·척추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피부질환 전문진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3분기에는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과 관절·척추수술 다빈도 청구기관에 대해, 4분기에는 피부질환 전문진료기관을 각각 조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을 3분기 기획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전문재활치료 청구액과 청구기관 증가율이 높아 산정기준 위반청구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4년 대비 2006년 이학요법료 기관당 청구액을 보면 기본물리치료는 4002만원에서 4780만원, 단순재활치료는 1352만원에서 1648만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전문재활치료료는 1억4148만원에서 1억9598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청구액 증가율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요양병원이 136.3%로 가장 높았고 병원 86.7%, 의원 71%, 종합병원 29.3% 종합전문 22% 순이었다.

복지부는 척추·관절수술의 경우 수술환자가 크게 늘면서 본인일부부담금과다·편법징수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4분기 조사대상인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의 경우 2007년 전체 의원급 요양기관 증가율이 1%로 떨어진 반면 피부과 증가율은 5%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대상 진료 후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편법 부당청구 유발 문제점을 도출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사전 예고한 대로 ▲올해 3월에는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5월에는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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