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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한국모델 公民혼합형 적합"
장종원
발행날짜: 2003-12-29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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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테마애대학 고무로 도요치카 교수 주장
의료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의 한국적 모델로 가장 적합한 것은 公民혼합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오테마애 대학 고무로 도요치카 교수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소득 10,000달러 수준의 한국사회는 사회보장에 있어 최저기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고, 그 이상은 시장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부가적인 노후 서비스와 소득·의료 등은 각자 자기들의 생활수준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임의적인 민간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고무로 교수는 "이러한 공민혼합형은 민간의 금전 제공이 불가피하게 돼 효율적인 적정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경영(Management)이 필요하다"며 복지 경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무로 교수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뒷받침 하는 세대'가 줄고 '뒷받침 받는 세대'가 급증해 사회보장 재정이 파산사태에 이르렀다.
한편으론 성숙사회의 도래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아닌 노인 역시 증가해 이들마저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은 근로세대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세 가지 모델인 조세 대응 모델, 사회보험 모델, 시장 모델 모두 내부 모순이 쌓여가고 있어 근본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고무로 교수는 "미국정부가 'Welfare Reform'(생활보호 개혁)에서 'From Welfare To Workfare'(취업능력 개발지원)로 근본 이념을 전환한 것처럼 이념의 전환이 뒤따르지 않는 개혁은 실효성이 없다"며 "한국 역시 한국적 사회보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무로 도요치카 교수는 복지에 마케팅 개념을 도입한 학자로 일본 학자로 유럽과 미국 등의 복지 흐름에 정통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일본 오테마애 대학 고무로 도요치카 교수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소득 10,000달러 수준의 한국사회는 사회보장에 있어 최저기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고, 그 이상은 시장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부가적인 노후 서비스와 소득·의료 등은 각자 자기들의 생활수준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임의적인 민간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고무로 교수는 "이러한 공민혼합형은 민간의 금전 제공이 불가피하게 돼 효율적인 적정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경영(Management)이 필요하다"며 복지 경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무로 교수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뒷받침 하는 세대'가 줄고 '뒷받침 받는 세대'가 급증해 사회보장 재정이 파산사태에 이르렀다.
한편으론 성숙사회의 도래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아닌 노인 역시 증가해 이들마저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은 근로세대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세 가지 모델인 조세 대응 모델, 사회보험 모델, 시장 모델 모두 내부 모순이 쌓여가고 있어 근본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고무로 교수는 "미국정부가 'Welfare Reform'(생활보호 개혁)에서 'From Welfare To Workfare'(취업능력 개발지원)로 근본 이념을 전환한 것처럼 이념의 전환이 뒤따르지 않는 개혁은 실효성이 없다"며 "한국 역시 한국적 사회보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무로 도요치카 교수는 복지에 마케팅 개념을 도입한 학자로 일본 학자로 유럽과 미국 등의 복지 흐름에 정통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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